국민기초생활보호법

자활사업소개 국민기초생활보호법

  • - 1999년 9월 7일 제정, 2000년 10월 1일 시행
  • 1.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가 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
  • 2.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가 책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
  • 3.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
  • 1.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
  • 2.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
  • 3.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
  • 4.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[생산적복지]구현
  • 5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
  • - 1999년 9월 7일 제정, 2000년 10월 1일 시행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
  • -시행 : 2015년 7월 1일부터
  • -내용 :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  • 지원기준 - 중위소득 반영
  • 생계급여 - 중위소득 29%
  • 의료급여 - 중위소득 40%
  • 주거급여 - 중위소득 43%
  • 교육급여 - 중위소득 5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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